3년간 게임위 심사 들여다보니...위원 의견 개진은 5.9%

[2022 국정감사] 3년간 게임위 심사 3828건 중 위원 의견 개진은 227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일어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제점들을 질의했다.

12일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만4천628건, 앙상블 스타즈 2천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백야극광 98건, 카니발 61건, 소녀전선 21건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2021년 10월 처음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당시 선정성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후 2022년 8월 추가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등급을 재분류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답변내용을 공개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밀실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위원회 실제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총 3천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위원들이 대부분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민원 내용은 다양했지만, 모든 민원이 심사기준·사후 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라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