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위 신뢰도 바닥...국민 납득할 체계적 기준 필요"

[2022 국정감사] 김규철 위원장 "개선방향 문체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2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을 휘말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심의규정부터 사후 감독체계까지 등급분류과정에 대해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한 게임물 모니터링 역량과 등급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였던 셈이다.

2022 문체위 국감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실제로 13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4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넥슨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블루아카이브, 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페이트그랜드오더 등 모바일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게임사가 받아들인 이후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등급조정 권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의원 선정 기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 관련 전문가가 몇명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게임을 개발하거나 20~30년 경험해야만 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부분은 국정감사 지적과 민원인의 민원도 있기에 개선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문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규철 위원장.

이상헌 의원은 등급분류 심사에 대한 회의록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등급분류의원이 직접 의견을 내는 것보다 연구윤리검토의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원회의 편의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새로운 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족하다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