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를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1월 5일,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제공사업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국내에서 개막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가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대해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주체가 나의 데이터 운명을 직접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돼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과 기업 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들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
대표 저자인 이성엽 회장(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조성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은 ▲마이데이터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 ▲데이터 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 범위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 쟁점을 두루 담았다.
대표 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라면서 "이 책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