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이 크게 감소한 데이터바우처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이정문, 고민정 등 여러 의원이 예산 감소를 우려하며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사업을 시행한 지 몇 년 됐으니 다른 방법으로 성과를 높이려는 것"이고 답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게 당국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2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680건을 지원했다.
지원하는 분야는 세 종류로 구매바우처 1200건, 일반가공바우처 480건, AI가공바우처 1000건에 달했다. 기업 관심이 높아 공모결과 총 1만466건이 접수, 전년(6179건)보다 지원 비율이 69.4%나 높았다. 평균경쟁률도 3.9대 1에 달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652건, 24.3%)가 가장 많았고, 문화(423건, 15.8%), 통신(406건, 15.1%), 헬스(234건, 8.7%), 교육(145건, 5.4%)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분야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23건(64.3%)이였고 비수도권이 957건(35.7%)이였다. 전년(33.2%) 대비 비수도권 선정 비율이 2.5% 상승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 정도 감소한 893억7000만원(1840건)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건수를 2023년 2880건, 2024년 3080건, 2025년 3280건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바우처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과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산업 규모를 두 배로 키운다고 했는데 데이터바우처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큰 만족도를 보였다. 수요기업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 87%가 역량강화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2년간 1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참여 기업들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삭감에 대해 "벌써부터 중소기업 우려가 크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 우려한 뒤 "전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축소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제일 많이 거론된게 데이터바우처 사업"이라면서 "차관 말에 따르면 민간 주도로 방향을 다시 잡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돼서 그렇게 됐다는데 내가 본 자료는 그렇지 않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매칭률이 갈수록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 질의에 박윤규 차관은 "증액 하겠다"는 답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의원들 질의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민간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시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데이터뱅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성과 확산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