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통신 3사의 28㎓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실질 이행률이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8㎓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천59대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전 의무를 부과한 4만5천215대의 11.2% 수준이다. 특히 박 의원은 통신 3사 공동 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28㎓ 대역 5G 기지국은 2천7대만 설치돼 의무 할당 수의 4.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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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민간 공모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랙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활용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B, B2G 분야의 성과가 미비하다"며 "정부 지원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