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협의체 운영하겠다"

국정감사서 주요 정책과제 계획 밝혀...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키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말씀을 통해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정책 과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디지털 미디어 국민 불편 해소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과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 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상화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운영을 지원하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앱마켓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유료방송의 가입 해지 간소화를 확대하고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