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이 결원율이 크게 증가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결원/정원)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7.6%였던 결원율이 2019년에는 12.3%로 급증, 2020년 11.5%, 2021년 13.8%에 달했으며, 2022년 9월 현재 14.5%까지 증가했다. 정원은 2018년 1천37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1천266명까지 증원했으나 아직까지 184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9%)이었다. 이어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등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전남(25.8%)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않고 있었다. 전남 외에도 전북(26.1%), 충북(21.3%), 대구(20.5%) 등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개 필수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모두 있는 의료원은 35곳 중 23곳(65.7%)이었으며, 6개 필수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의 경우 35곳 중 8곳(22.9%)에 불과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의료원에는 6개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흉부외과는 진료과목이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비뇨기과는 의사가 없었다. 강진의료원은 비뇨기과가 개설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했지만,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축소됐다. 또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그제서야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과 ‘필수의료TF’를 발족했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늘면서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의사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