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출업자 보증보험 개편…비용 부담 낮춘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 보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 포괄허가제 보증보험을 할부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방식을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