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주도 NDC 전략 마련…내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온실가스 감축 기업 지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 주도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민간 기업 대상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해외 사업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의 준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우선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조4천억원 규모 SDM) 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조2천억원,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됐다.  이번 산업부 시범사업은 양자협정(6조2천억원)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산업부는 내년 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기후기금)에 63억5천만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투자정책관 주재로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요령)을 마련하고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억9천100만톤의 11.5%인 3천350만톤으로 비중이 큰 만큼 투자와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이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과 우리 기업의 현지 인허가·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