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새 성장 디딤돌 될 것"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정부의 표준이 되고,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새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소개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민관이 서로 손잡고 디지털 경제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하고 한국SW산업협회, ICT대연합 등이 주관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 행사가 15일 코엑스 1층 B홀에서 3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행사 첫 날 개막식에서 고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4차산역혁명페스티벌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기조강연.

먼저 고 위원장은 국정 운영 시 의사 결정에 있어 ‘데이터화, 과학화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 시스템 대전환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를 하고,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 정부가 먼저 서비스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고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했다는 성과도 있었고 분업화 구조 하에서 기관별로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 했지만, 국민 관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모든 데이터를 연결한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전면개방하고, 나아가 민관이 협업하고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이를 위해 고진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분업화 구조를 통합적 연계 구조로 바꾸고, 정부 소유와 통제 방식에서 데이터 등의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정부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업해 ‘혁신’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

고진 위원장은 “플랫폼 회사들이 혁신을 통해 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서비스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정부 혼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게 정부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정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버리고 민관 협업하는 혁신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개방에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 위원장은 AI와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을 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은 G5국가 도약을 위한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신기술 향연의 장이다. AI를 비롯해 메타버스, 빅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바꿔가는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