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발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규제 혁신 제도에 초점을 맞춰, 내수 시장 현황과 해외 선도 사례를 분석해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 ▲수요자 관점의 규제 혁신제도 운영 세 가지 관점에서 추후 업계에 필요한 규제 혁신 지침을 제시했다.

앞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가 발간한 2017년 보고서에선,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내 사업 영위 여부를 검토한 결과 56곳은 온전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이 흐른 현재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여러 규제 혁신정책을 추진했지만, 승차공유와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 시장에선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꾸준히 관련 논의가 이어졌지만, 생태계 조성에 제동이 걸린 건 규제 혁신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번 보고서는 이에,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를 제안했다. 과도한 규제 적용이 만연한 가운데, 산업 쇄신을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규제 혁신제도 추진 비효율성 증가, 기업 부담 가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또 혁신 사업 도입과 성장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봤다.

신구 산업 간 갈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사이 갈등에서 해결 절차를 규제 샌드박스 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혁신 기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선행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 시, 소요 기간과 평가 기준이 불확실해 기업 부담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진입 단계에서 불명확한 기한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 운영 짐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세웠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시간, 속도가 중요한 만큼,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