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미중 기술패권 10문10답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중 기술패권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컴퓨팅 스텍을 중심으로 경제 전쟁, 군사‧안보 경쟁이자 정보의 통제와 확산을 둘러싼 정보 전쟁이라는 세 가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10문 10답 형식을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의 개념, 의의, 발전 추세, 한미일 등 주요국의 경쟁력, 각국의 보유한 레버리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과 플랫폼 서비스를 망라한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세한 레버리지를 갖는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가 갖는 의의를 배타적 기술 카르텔의 관점을 통하여 분석해 단기적 시장 상실 리스크보다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맹 내 우리의 레버리지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반도체와 플랫폼 서비스, 첨단기술과 안보를 둘러싸고 향후 논란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