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8兆...초격차 기술확보 집중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신규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안으로 총 18조8천억원 규모를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 18조4천억원(추경 포함) 대비 2.3%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혁신기술 선점 2조2천106억원 ▲인재양성과 기초연구지원 7조7천831억원 ▲디지털혁신 전면화 1조8천939억원 ▲모두가 행복산 기술 확산 6조6천737억원 등이다.

우선 반도체, 원자력, 6G 통신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슈퍼컴퓨터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에 나서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미래형 이동수단과 무인이동체 조기 개발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데 주요 예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키로 했다.

디지털 혁신 관련 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총 285억원이 순증됐다. 디플정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요 프로젝트 추진 비용이다.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메타버스, 데이터,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 신기술과 신산업 예산도 늘렸다. 이밖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포용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렸다. 또 연구개발성과를 산업, 일상,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5조6천99억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6천574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0% 늘어난 규모다.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규모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6G 통신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에는 2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또 디지털 전환 R&D 예산으로 2조5천억원, 탄소중립에 2조3천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 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