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7곳을 포함해 431개 국가기관의 올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기재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3곳이 최저 점수(88.9%)를 받았다. 이들 3개 기관은 사업 수가 1~4개로 적었음에도 준수율이 최저였다.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울산광역시(98%)가 가장 낮았고, 16개 교육처 중에는 경남교육청이 최하위(98.1%)였다. 공공기관 255곳 중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52곳을 제외하고 203곳이 100% 만점을 받았다. 공공기관에 100% 만점이 많은 것은 사업수가 1,2개로 적은 곳이 큰 이유를 차지했는데, 사업수가 35개로 많았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모두 100%를 보였다.
반면 경기도는 사업 수(190개)가 많아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이 5개였고 역시 사업 수(58개)가 많았던 수자원공사도 반영률 80% 미만인 사업이 3개에 달했다. 431개 국가기관의 상반기 전체 3617개 공공 SW사업 중 21개(0.6%)가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 431개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47개, 지자체가 17개, 교육청이 17개, 공공기관이 350개다.
이번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SW사업)시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SW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7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명시와 SW기술성 평가 차등점수제(‘21.12월 도입) 적용 명시 여부를 점검 항목에 추가로 반영했다. 과기정통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내용은 기관별 법제도 반영률(전체사업 평균)로 특히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사업명과 법제도 미반영 항목을 함께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 제고를 위해 올 3월(21년도 사업분)부터 공개 내용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첫째, 점검대상 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22년 상반기 공공 SW사업(총 3617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9.3%였다. 21년도 공공 SW사업 법제도 반영률(98.9%)보다 0.4% 포인트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를 한 결과, 권고 전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3%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둘째,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 평균이 99.8%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 지자체 9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점검대상 431개 기관 중 SW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로 조사됐다. 이어 98~100%가 56개(16.8%), 95~98%가 14개(4.2%), 95% 미만이 10개(3.0%) 기관에 달했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1개(92.6%)이며, 90~100%가 159개(4.4%), 80~90%가 86개(2.4%), 80% 미만이 21개(0.6%)로 나타났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3일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해 배포, 국가기관 발주 담당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0일 최초로 점검 및 공개한 '공공SW시장 5대중점분야 실이행 현황 점검'도 계속해 실시, 공공SW 시장의 공정계약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반기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기관 등이 지속적인 제도의 준수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