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확 바꾼다. 올해말까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내년에 테크 분야 지원도 크게 늘린다. 신기술과 글로벌에 초점을 맞춘 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
이영 중기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취임 100일 성과와 정책 비전,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과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 7월 현재 우리나라 유니콘이 23개지만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다고 아쉬워하면서 "글로벌 유니콘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이 장관은 다음달 중순 뉴욕을 방문, 해외 벤처캐피털과 함께 만든 3개 펀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며 2차, 3차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니콘 기업들이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너지를 줄 해외 기업들과 인수·합병(M&A)을 하고 싶은데 네트워크가 부족하니 이를 중기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지속적으로 하는게 더 중요하다"면서 "물꼬를 틀때까지 계속 두들기겠다. 이 부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에도 강한 신념과 애착을 보였다. 중기부는 그동안 규제 혁파를 위해 지난 6월 정보보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부처합동 끝장토론도 추진했다. 또 올 6월말 총리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옭아매고있는 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전향적인 개혁 약속도 받아냈다. 이번달 18일에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도 발표, 위성영상 보안 규제 개선 등의 성과도 냈다.
이 장관은 "40회 넘은 외부 활동중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규제 혁신을 해 기업이 달리게 해달라는 는 거였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안 이뤄졌지만 부처합동 끝장 토론 등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전남, 경북, 경남 등 세 곳을 추가로 지정한데 이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또 가업승계 규제도 완화, 공제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특례한도도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올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가 "디지털 경제 혁신 견인차"라면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매칭,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 외국인재의 국내 창업후 정착 지원을 하반기에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민간 펀드가 전체에서 36%나 차지해 고무적"이라면서 오는 10월 시장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 및 융자 복합금융 도입을 추진하며, 중간회수 펀드 확대 조성 및 M&A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하반기 추진하고 규제 특례 및 해외 진출 프로그램 패키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벤처의 13%만 VC투자를 받는다"면서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 주도 벤처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등 수준 높은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로봇, AI솔루션 등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스마트공장 예산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스마트공장 3만개 달성 목표가 이뤄지니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후년에는 예산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속 혁신기업가와 따뜻한 골목상권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위한 '7일간의 동행 축제'를 다음달초 개최, 지역축제와 어우러진 대규모 오프라인 판촉전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