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디지털포용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부만 경영기획실장은 3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꼽았다.
디지털 포용이란 단순히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 혜택을 직접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삶의 질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기술 접근의 불평등이나 활용 능력의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기도 한다. 예컨대 코로나 시기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각종 매장에 도입된 키오스크를 두고 노년층이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만 실장은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차관이 지난 2020년 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을 직접 만들었다”며 “당시 디지털 격차는 특정계층의 문제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나일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과 포용을 따로 보면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화 자체가 포용이 돼야 하고 포용이 디지털에 스며들게 해야 했다”며 “NIA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디지털 포용을 다시 생각해보니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디지털 포용을 갖춘 정부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정보화, 전자정부화와 차별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과거의 전자정부와 같이 단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돕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행정이라는 대국민 서비스에 디지털 포용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도 주요 고민거리로 꼽혔다.
정 실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포용이 무엇인지, 접근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도 한다”며 “국민이 살아가는 현장은 지역인데, 지역의 디지털 역량, 접근성, 돌봄과 같은 문제를 밀착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전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권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에 접근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개발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종합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