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5.9조원 편성…SOC 줄이고 GTX·미래혁신 선도

서민 주거사다리…민생·안전·모빌리티·디지털트윈 투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0% 줄어든 5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인 ‘확장→건전재정’을 반영해 전년도 예산(60조1천억원)의 20% 수준(12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8조3천억원)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분야는 주택도시기금 33조3천85억원과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천238억원 등 총 36조원을 편성했다.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난 11조57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예산도 95.2% 늘어난 7천516억원으로 확대됐다.

SOC 분야에는 총 19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광역교통에 1조9천874억원을 지원하고 필수 교통망 구축에 7조1천662억원을 집행한다. 안전분야에 5조8천815억원을 교통정책·대중교통 지원에 6천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누구나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한다.  GTX 사업 예산은 6천730억원으로, GTX-A 5천59억원, GTX-C 1천276억원 등 각각 올해보다 450억원과 176억원 증가했다. GTX-B는 8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419억원 줄었다.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총 5곳 설계 및 공사비 129억원), 환승센터(총 8곳 132억원)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철도는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324억원), 수색-광명 고속철도(87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37억원),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12억원) 등 5건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도로는 세종-청주고속도로(1천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울산외곽고속도로(573억원), 안산-인천고속도로(30억원), 금곡-대곡혼잡도로(44억원) 등 12건이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120억원)도 신규사업으로 잡혔다.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에서 한 참가자가 시청역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290억원)으로 수혜 인원을 20만명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68억원)해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 1천91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246억원으로 갑절 이상 확대했다.

SOC 건설 분야 지출은 줄이면서도 노후시설 유지 보수와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 안전관리 예산은 4천억원 가량 증액했다. 특히 철도안전관리 예산을 3조1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새로운 미래혁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혁신에 1조5천461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천570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30억원을 배정하고 기존 철도·버스 외 퍼스널모빌리티(PM)·도심항공교통(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원을 투자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과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2021년 국토부가 주최한 UAM 시연행사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88억원을 늘려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해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1대 1000대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도 566억원으로 466억원을 증액했다.

또 탄소중립·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을 신규사업(5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에 5천57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사업 20개에만 517억원이 배정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