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에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조2천983억원의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 점을 지적, 복지부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총 5조2천983억 원의 건보재정이 치료비·검사비·신속항원검사·백신 시행비 등에 사용됐다. 특히 신속항원검사와 백신 접종 비용으로만 2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보험자병원 설립 비용이 1천억~1천5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전국에 20여개소의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병상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공병원임에도 고양시에서 선호가 높은 병원이라는 점, 병원급임에도 내원 외래환자수는 전국 12위인 점 등을 들어 모범적인 공공병원 사례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 해당의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신종 감염병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필요한 만큼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