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율 33%로 상향…신재생E는 21%로 낮춰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文 정부 'NDC 상향안' 보다 원전 8.9%p 확대, 신재생E 8.7%p 축소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율을 33%대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애초 30.2%에서 21.5%로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30일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117.3GW로 추산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예상됐다.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같은해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건설·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GW(실효용량)로 집계됐다.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원전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를 반영키로 했다.

석탄 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를 폐지하는 것을 반영했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LNG 발전소 5기가 신설돼 LNG 발전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신재생 발전은 사업자 계획 조사에 기반해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해 2036년까지 신규 설비 1.1GW가 필요할 전망이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이다. 특히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을 32.8%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에서 8.9% 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애초 30.2%에서 8.7%포인트 축소한 2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제약(80%)을 적용하고 추가 감축을 진행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신 경제성장률과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