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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열어

헬스케어입력 :2022/08/24 14:12

보건복지부가 24일 오전 조규홍 제1차관 주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굴시스템 연계 주요 정보 (표=보건복지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주거지 미상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복지부는 다음 달 개통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멤버십을 홍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26일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