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 등을 제·개정했다. 그렇지만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인들은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체납했으며, 채무가 있었고 중증질환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사회보장시스템에 연락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복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이들이 포함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고인들을 방문했지만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에 담당공무원이 방문했지만, 이들이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이들의 딱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의 해명이다.
수원 세모녀 사망 이후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포함해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26일에는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열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도 늘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해 동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