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근절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돼

적발금액 매년 증가세…지난해 9천434억

현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현직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허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4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후 해당 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신규 보험 모집 업무를 180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제를 가했지만, 효력은 미비하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적발 인원은 매년 9만명대 규모를 유지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9만2천538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에는 9만7천629명대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19년 8천809억 원이었던 보험사기 금액은 2020년 8천986억 원,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48억 원 증가한 9천434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