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인플레이션감축법'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 요청

정부가 미국 양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관련해 미 통상 당국에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자동차·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본부장은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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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는 2024년부터 전기차에 보조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광물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서 광물을 조달받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3사의 특성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