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금 받은 기업, 10년간 中 투자 금지

28나노 이상 칩 생산 확충 못해…위반 땐 전액환불해야

520억 달러(약 68조5천억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 투자 제한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칩과 과학법’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휴가를 떠나기 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산업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업체들이 연방 지원을 받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의회

하지만 이 법의 중요한 제한 조건이 반도체업체들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칩과 지원법’에 따라 연방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중국 시장 투자 확대가 금지된다. 더 정확하게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28나노미터 보다 앞선 반도체 칩 생산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제한 규정은 로직 칩과 메모리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삼성, TSMC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은 5나노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28나노는 현재 널리 이용되는 기술에 비해 훨씬 뒤쳐진 기술이다.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돼 연방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규정된 반도체생산시설 확충 보조금의 유력한 수혜 업체로 꼽히고 있다. 현재 세 업체는 모두 미국 내에 수 백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이들 중엔 TSMC가 중국에 선진 반도체 칩 생산시설을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TSMC는 중국 난징 시에 20나노미터와 16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

인텔은 2021년 중국에서 칩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