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복지위 첫 전체회의…더민주 3선 의원만 5명 포진

코로나19, 복지부장관 청문회, 간호법, 비대면의료, 건강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제398회국회임시회)가 오늘(2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하반기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20‧21대, 경기 용인시병)과 한정애 의원이 순차로 각 1년씩 맡는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은 총 9명으로 간사는 전반기에 이어 강기윤 의원(19‧21대,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맡고, 김미애‧백종헌‧서정숙‧이종성‧최연숙‧최영희‧최재형‧추경호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전반기에 활동한 이달곤 의원(18‧21대, 경남창원시진해구)과 이용호 의원(20‧21대, 전북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위원회를 옮겼다.

국민의힘은 새로 복지위에 새로 합류하는 두 의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20‧21대, 대구 달성군)의 경우는 정무로 사실상 국회 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최재형(초선,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이 하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한다. 총원은 전반기에 비해 1명이 줄어든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강훈식 의원(20‧21대, 충남 아산시을)이 맡는다.

전반기에 비해 김성주‧강병원‧고민정‧허종식 등 4명의 의원이 상임위를 옮겼고, 강훈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합류했다. 당초 복지위로 배정됐던 이개호 의원(19‧20‧21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고, 대신 전혜숙 의원이 복지위를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구성을 보면 김민석(15‧16‧21대, 서울 영등포구을)‧남인순(19‧20‧21대, 서울 송파구병)‧인재근(19‧20‧21대, 서울 도봉구갑)‧전혜숙(18‧20‧21대 서울 광진구갑)‧한정애(19‧20‧21대, 서울 강서구병, 전 환경부장관) 의원 등 5명의 3선 의원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과 추경호 의원만 재선이고 다른 의원은 모두 초선(지역 4명, 비례3명)이다.

이외에 상반기에는 빠졌던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비례)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보건 전문가로 약사 출신 서영석‧전혜숙‧서정숙 3명의 의원이 있으며,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있다.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3명이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재유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두 명의 내정자가 사실상 낙마한 상황이어서 3번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