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

찬성 243대 반대 187표…바이든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아

컴퓨팅입력 :2022/07/29 08:37    수정: 2022/07/29 15:1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520억 달러(약 68조5천억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찬성 243 대 반대 187로 통과시켰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땐 보조금 지급…총 예산 68조원 

‘반도체지원 플러스(CHIPS-Plus)’로 불리기도 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입할 때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총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 중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연구, 개발 지원비다.

한 때 이 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인텔은 이달 초 20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시공식을 준비했다가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반도체산업지원법은 최근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5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날 하원 표결 직전 민주당 프랭크 팔론 의원은 “미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반도체는 우리 일상 경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면서 “자동차, 가전, 세탁기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이 반도체다”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 기초과학 상용화 지원 예산도 함께 규정 

이 법엔 반도체 지원방안만 있는 건 아니다.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과학 연구 관련 예산 집행권한도 승인했다.

관련기사

이 중엔 기초과학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한 810억 달러 규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은 국립과학재단(NSF) 기술 이사회에 배정됐다. 미국 내에 지역 기술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 동안 칩스 플러스법에 약 8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