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요구하며 계정 인질 잡던 방침 바꾼다

당국과 논의 후 개정 약관 철회키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최근 추진해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비동의할 경우 계정 이용을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메타는 한국 이용자 대상으로 오는 8월9일부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을 공지하면서,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약관에 언급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심화되면서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방식이 위법한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였다.

(사진=페이스북)

개인정보위는 28일 최장혁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