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파행...국회 과방위 첫 회의에 국민의힘 전원 불참

상임위 운영 두고 기싸움만 가득...식물 상임위 못 벗어나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이 됐다. 

이날 회의는 과방위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로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비롯해 상임위와 소관 기관장의 상견례 의미를 가진 자리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여당 의원의 전원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조승래 의원으로 선출됐다.

조승래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됐다. 원구성 협의에 앞서 과방위 여당 간사에 내정된 박성중 의원 선출 건은 이날 다루지 못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를 보여야겠다는 의무감으로 위원장 선임된 날 박성중 의원과 통화해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연락도 안 받고 문자로만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한 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또 해야 하고, 앞으로 과방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다”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묵묵히 과방위의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이같은 상임위 회의 파행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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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빌미로 여야 기싸움만 이어질 듯

국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기싸움으로 보고 있다.

원구성 합의 막판까지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툰 만큼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고,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야당이 상임위원장도 합의에 따라 갖게 되면서, 여당은 회의 진행에 대한 존재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과방위에서 여야가 맞부딪히는 부분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예고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공영방송 편파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해왔고 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분야에서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상임위 회의 일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대치 상황에서 여당 간사의 공식 선출과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은 잇따라 늦춰질 전망이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외에는 상임위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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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상임위 오명 재소환

과방위는 그동안 방송 분야의 이견으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당 간 대치가 빈번한 상임위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입법 실적이 가장 낮은 상임위로 꼽힌다. 새롭게 상임위가 구성될 때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식물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다.

원구성 합의가 미뤄지면서 지각 출범한 후반기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이전과 비슷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한 우려는 각계에서 나온다.

우선 소관 기관에서는 법 개정이 따라야 하는 국정과제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에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행정부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과방위 소관 기관이 가진 정책 분야가 많은 편이지만 입법부의 정책 논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존 법이 다루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 대부분이 과방위의 정책 분야에 해당하는데 입법 미비 또는 규제 개선 논의가 정쟁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OTT의 확산과 같이 산업 환경 전반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력의 관심은 공영방송에만 쏠려 있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 실제 미디어 업계는 과방위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미디어혁신위원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과방위는 인앱결제법을 처리하는 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던 상임위였다”며 “상임위 차원을 넘어 원내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