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분야 불공정 거래 칼 빼들어

#사례1: (서면 미교부) 고객사 요청으로 소프트웨어(SW)기업이 과업(데이터 백업)을 수행했지만 고객사는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SW기업은 "불공정하다"며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사례2: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모 공공기관은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해당 SW기업에 무분별한 유지보수를 요청했다. 이에 이 SW기업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3: (기술과 인력 빼가기) A SW기업은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파기했다. 이에 이 SW기업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SW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한다.

이들 3개 부처는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 SW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등 유관기관과 공동 지원반을 구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특히, 이전 정부와 달리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非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 SW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3개 부처는 한국SW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등 유관기관과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 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SW산업 분야 불공정 관행 현황...작년 애로사항 60건 접수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 업계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W산업 생산액은 69.4조 원으로 GDP대비 2.7%에 달한다. 또 최근 5년(’16~’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8%고 사업체 수(’19년 기준)는 약 2만5000곳, 종사자 수(’19년 기준)는 약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SW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에 60건, 2022년 상반기에 36건의 업계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 및 계약 단계서는 서면 미교부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과 인력 빼가기 등이 불공정 관행 유형으로 제보됐다. 이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과 기술‧인력 빼가기 같은 불공정행위는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개선 목소리가 높다.

■ 민관합동 모니터링 지원반 협력 및 활동 강화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와 SW산업협회, 진흥원, SW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 추진한다. 기존과 달리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했다. 非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하기 우한 것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용역 및 기술개발 등을 위탁하는 거래인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원스톱(One-Stop)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반에 포함한 3개 부처가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 및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SW기업 지원 방안도 발굴한다. 공공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둘째, 교육 등 예방활동도 확산한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과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와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NIPA 주관 ‘공공SW사업 수발주자 역량 강화 교육'은 연간 약 2800명이 대상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SW산업 분야 불공정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예방활동과 제도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SW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공유, 추가과제 발굴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돼 실질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