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유료방송·OTT업계와 간담회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 제도 마련 시급...민관협력 중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유료방송·OTT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번째다.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시작돼 이번이 5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영역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 박사는 "주파수와 같은 희소자원 이용 등을 근거로 미디어 특성의 고려 없이 모든 방송서비스에 동일한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과 합목적성이 소멸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 등 유료방송업계와 OTT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광고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 종합유선방사업자(SO)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규율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