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와 규제자유특구 BI 발표, 우수특구 성과 및 성과창출 요인 분석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심의위원회는 신규지정 3건, 20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는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고,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발표된다.
이날 중기부는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간 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올 6월 말 기준 지금까지 지정한 29개 특구에서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3년간 2조 7227억원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연말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것으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 (Brand Identity, BI)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과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