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논의장 다시 열린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 따라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모수산정 논의 부상

지난해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가 가동된 데 이어 올해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배분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이끌어 낸 이후 방송채널에 지급할 프로그램 사용료 모수 산정에 대한 논의 전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19일 국회서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유료방송 대가 거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럼의 발제를 밭은 홍종윤 서울대 BK교수는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급계약 분쟁은 근원적으로 비대칭 권력을 낳은 규제 체계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지상파와 플랫폼, 종편, PP가 모두 각자도생 방식의 투쟁으로 이어졌고 사업자 간 투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재구성 관점에서 게임의 룰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업자 간 경쟁 양상도 변했지만 여전히 전통적 규제 체계에 의존해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저가 유료방송을 탈피하는 동시에 유료방송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형성하고 채널가치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동해 프로그램 재투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콘텐츠 대가의 쟁점으로 꼽히는 모수 산정에 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에 이어 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김희경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은 다른 콘텐츠 시장의 이용료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가산정 방식에서 매출에 포함되는 변수와 지급기준율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모수에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인위적인 개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전문기관의 시청률 조사와 같이 평가방식을 공개해 객관적 평가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가 사후에 변경되는 사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의 ARPU 인위적 상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 배분 대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 진행될 예정이다.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장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이듬해 콘텐츠 사용료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PP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율협상 기조와 함께 정부가 참여하는 대가산정 기준 논의보 본격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