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체계 개편으로 민간 주도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학사제도 유연화를 교육부와 논의한다. 소형원전과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 혁신 기술을 선점한다.

민간 주도로 혁신을 촉진하고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에 나선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위원회는 통페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인재 육성 양보다 질 위주..반도체 인력 확보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논의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 양적 인재 육성보다는 질적으로 탁월한 인재를 키우는데 주력한다.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에 나선다. 기존 학과에 정원을 한시 추가하는 형태로 대학이 기초교육을, 기업이 응용교육을 담당하는 계약정원제 실시를 추진한다.

다만 대학 정원 조정을 놓고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고, 반도체를 명분으로 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1년 속성 과정의 마이크로 학위나 디지털 분야 학석사 통합 과정 등 패스트러닝 트랙도 확대한다.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연구를 지원해 안정적 기초과학 연구를 가능케 하는 한우물파기 사업을 2023년부터 실시한다. 실무인재에서 전문인재나 최고급인재로 계속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층위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재능사다리 사업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 미래 혁신기술 선점 나선다

양자, 첨단 바이오, 6G 등 새로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 소형원전(SMR), 인공지능·메타버스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으로 시장 진입을 돕는다.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지원하고 6G 조기 상용화에 대비해 국제표준과 핵심 특허 확보에 나선다.

우주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올해 하반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한다.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서 발사체 제작과 발사운용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기술 이전을 하는 등 우주 분야 주도권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나선다.

■ 국가 혁신체제 개편으로 초격차 성과 창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유연한 국가 R&D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각 부처 R&D 사업을 모아 관련 예산을 통합 배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원전 등 국가 전략기술을 9월까지 선정하고 개발 목표 등을 담은 전략 로드맵은 내년 공개한다.

이를 위한 기획작업에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CEO로 이뤄진 민관협의체가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가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