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용SW 직접구매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산 상용SW가 공공기관에 보다 활발히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과 협력해 분기별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전문 교육과정에 상용SW 직접구매 교육과정도 포함한다.
14일 박철웅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상용SW 구매 활성화 방안을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가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2년 제 2회 KOSW포럼' 행사에서 밝혔다. 이날 박 과장은 '상용SW 단가계약제도 개선 및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한국상용SW협회는 지난달 공공시장의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조달청에 제시한 바 있다. 박 과장은 이번 발표에서 협회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협회는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조항 보완과 직접구매 적용 예외사유 구체화, 직접구매 제외 비율(현행 50% 미만, 품목 기준) 조정 등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비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면서 "과기정통부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50% 미만에서 40%나 30%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의 ‘품목’ 기준에 ‘금액’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용SW 직접구매자 면책제 도입과 국산상용SW 직접구매실적을 정부업무 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 반영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매번 입찰 시 같은 서류(실적증명, 기업신인도, GS인증 등)를 별도로 준비하는 업계의 번거러움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에는 "청 차원에서 현장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조달청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하는 2024년에는 이런 번거러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용SW 계약과 동시에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협회 요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을 통합발주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의무화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가 요청한 신청 서류 간소화는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업계는 기존 공급사와 계약한 동일제품과 동일가격으로 제조사와 계약시 기 계약업체인 중소공급사의 관련서류 증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해달라며 신청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가격자료는 계약신청업체가 직접 판매한 자료가 원칙이나, 동일SW 공급사 자료 인정여부에 대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메이저 업그레이드나 인증(GS, CC) 재획득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판매가격일 경우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해 달라는 요청에도 "메이저 업그레이드 등의 경우 기존 판매가격으로 희망 시 가격자료를 생략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달청은 새로운 개념의 SW가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물품분류체계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박 과장은 현재 불가능한 상용SW 규격 추가 불능에 대해서는 "직접 제조하는 상용SW에 대해 옵션 계약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소요, 내년에 규격 추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과장은 변경 예정인 상용SW 단가계약 체계도 설명했다. 현재 중소SW기업을 포함해 중견 및 대기업과 외산SW는 단가와 함께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를 변경, 수의계약은 중소SW기업만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단 수의계약 지원은 6년으로 제한한다. 이의 배경에 대해 박 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산SW를 법적 근거없이 수의계약 해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중견 및 대기업과 외산SW에 대해 현재보다 가격경쟁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MAS 계약으로 유도,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이라 불리는 MAS는 기술이 일정 수준만 달성하면 가격 경쟁을 거쳐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매가 기술보다 가격에 초점을 둔다. 그만큼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박 과장은 "오는 11월 중 MAS 업뮤 규정을 마련해 다시한번 업계 의견을 듣겠다"면서 "MAS 계약으로 전환시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제안가격 하한 설정 등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국산SW 여부 평가를 선택항목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에 이어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공공SW사업 6대 중점분야 점검 및 공표 결과들을 소개, 시선을 받았다.
조 과정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상용SW 직접 구매 비중은 32.8%(871개 품목 중 286개)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적기발주는 77%, 원격지개발은 43.9%, 과업심의원원회는 54.8%(323개 기관 중 177개)에 그쳤다. 유지관리요율은 2021년 기준 11.2%(545개 품목 평균)에 그쳤다. 특히 조 과장은 원격지개발에 대해 "발주처들이 원격 개발에 안심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서 "적기발주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한 송영선 한국상용SW회장(인프라닉스 대표)은 클라우드시장에서 상용SW를 어떻게 팔아야 할 지, 또 SW개발시 들어가는 자원(리소스)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협회장은 "제대로 된 SW를 개발해 팔려면 10년이 걸린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개 SW당 1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상용SW 개발 인건비를 제대로 쳐줘야 제대로 된 패키지SW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상용SW협회와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등 세 기관은 SW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 연구 와 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3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송 협회장은 "대한민국 SaaS는 20개 밖에 안된다. 왜 그럴까? SaaS가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 상용SW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잘 팔리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나라장터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간 장단점을 비교하며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