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배성윤 인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임종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자문위원이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이후 류규하 성관관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고문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전문가 토론에 참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유통채널도 제각각”이라며 “납품경로도 직판·대리점·간납사·약국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 간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서 의원은 ‘의료기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의료기관과 간납사와의 의료기기 거래를 제한하고,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이다. 그렇지만 법안은 아직 법안 심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 간납사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체계는 병원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자는 선구매로 제조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병원·구매대행사·의료기기 공급사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간납사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이 도입되면서 ‘가납’이란 형태의 선납제로 시스템이 변질, 악용돼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병원 재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한편, 제품관리 비용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를 유발시킨다는 비판이 높다.
고영인 의원은 “물품 대금 부당 지연·과도한 납품가 할인·행정상 수수료 수취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간납사가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산업 유통은 불합리한 구조”라며 “국회·정부·산업·의료계가 소통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견인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이 세계 5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구조는 단순할수록 좋다”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면 유통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도 “국민건강을 돌보고 보건복지 개선에 여야는 없다”며 “의료기기 산업은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