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결과를 사업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획·평가 단계부터 고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R&D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시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업과 연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과제와 대학·연구소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기업이 상용화하도록 한다. 수요-공급기업이 같이 제안한 최종 제품 통합형 과제도 늘린다.
R&D 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기술성은 물론이고 사업화를 평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7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1명이던 시장 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늘린다.
성과가 뛰어나다면 실증·사업화 프로그램이나 산업기술혁신펀드로 투자를 유치하게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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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기로 했다. 성과를 낸 기업에 기술료를 감면할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 기술 우수 기업 10선’을 뽑아 12월 열리는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기로 했다. 계속과제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해도 연구 목표를 바꾸거나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규과제에만 자율성이 주어졌다. 연구기관은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정산 서류를 증빙하면 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R&D가 사업화 과정이 돼 시장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R&D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