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전문가포럼 공개토론회 공청회 거쳐 새 법안 틀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교보빌딩에서 박윤규 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과 함께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전면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개토론회, 공청회도 거친다.

포럼에는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을 주제로 이민석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박윤규 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전문가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