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대립 구글·카카오, 7일 방통위서 만난다

앱 업데이트 제한 대립 구글·카카오 의견청취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구글과 카카오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양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규제당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 의견 청취와 함께 양 사업자 간 조정을 위한 논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글과 카카오의 대립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꼼수로 회피하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관련 회사 정책 변경을 예고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카카오의 앱 업데이트를 제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가 거절되자 모바일 다음 사이트에서 APK 파일을 통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나섰다. 사실상 구글플레이라는 앱마켓 의존 시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실태점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금지행위를 파악할 경우 사후조치인 행정처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태점검에서 금지행위 판단이 되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처분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후규제 외에 사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방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