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창립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기관 운영 성과와 향우 주요사업 주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아동정책과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중앙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되간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정책과 현장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아동복지 분야의 오랜 바람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아동복지서비스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춰 대상아동의 특성에 맞게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8개 사업의 통합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반과 안정적 사업추진 체계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공분야 아동정책지원기관으로서 수요자가 체감하는 아동정책 구현을 위해 ▲아동정책 개발 지원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보장 문화 조성 ▲아동발달‧성장지원 강화 ▲공적 아동보호체계 지원 강화라는 4가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춘 아동복지 과업 및 기관 운영방향도 밝혔다.
우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는 “중앙 정책지원체계는 통합됐지만 시도단위 종합지원체계는 미비해 시군구별 지원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도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렵법 개정안의 발의돼 계류 중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해 시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패널 구축 등 정책개발도 강화하겠다. 아동 특성을 고려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책 활용과 보호대상 아동의 서비스 욕구 반영 및 아동 생애주기별 중장기 아동정책 개발을 휘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참여 활성화 및 아동권리 증진과 관련해서는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출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 성과관리 모니터링 운영으로 범부처 아동정책 지원 강화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하반기 5차례 아동권리포럼 추진을 통해 학계 전문가, 아동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한 학계 전문가, 아동단체,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개최 등 아동을 현재 삶의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혜미 원장은 “아동이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써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 스며있는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장원은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신념 속에 모든 아동이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개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은 3년간의 성과를 발판삼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새정부 국정목표 아래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권리실현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