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업자 72곳 선불충전금 3조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소비자 보호 방안 시급"

간편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이 3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2조9천934억원이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들이 미리 충전해놨거나 충전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선불충전금이 가장 많은 곳은 코나아이로 지난해 8천75억6천300만원이었으며 이 뒤를 ▲카카오페이(3천927억8천400만원) ▲하이패스 카드를 운영하는 에스엠하이플러스(2천603억3천760만원) ▲네이버파이낸셜(1천985억7천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선불충전금은 일시에 고객 요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자금융업자가 줄 수 있는 지급 여력이 중요하다. 또 선불충전금이 즉시 이용되지 않는 금액인만큼 회사가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는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행정 지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2021년 66조9천878억원(부채비율 136.2%)으로 2017년 21조4천83억원(부채비율 161.4%) 대비 213% 증가하였고,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도 2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재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