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카톡 업데이트 거절에 "방통위 나서라"

"구글·애플 법 무력화에 방통위도 동조" 강도 높게 비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를 주도했다. 

조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며 "구글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입법할 당시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됐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는데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쥐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버전을 내놓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거절됐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만 허용하기로 정책을 정하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