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관련 수원시에 과태료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해 강력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가 수원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행정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수원시청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국토교통부에 개선권고를 각각 의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행정시스템에 대한 처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원시 유출신고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송파구 가족살인 사건, 일명 '이준석 사건'과 관련된 신고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를 비롯해 유출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원시 조사결과 발표’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인 ‘불법노점 단속’ 업무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주민등록번호 조합으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수원시가 자동차관리법령상 부여받은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나 불법노점단속 업무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목적 외 이용' 위반에 해당한다.

또 수원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 처리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에게 건설기계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더 상위의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최소 1년 이상 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4명에 대한 건설기계시스템 사용 권한을 말소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원시 사용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원시가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권선구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수원시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공표와 함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공무원은 이미 지난 3월 말 파면조치 됐다.

개인정보위는 국토부가 자동차시스템 및 건설기계시스템 운영 주체로서 수원시를 포함한 이용기관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