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인상보다 인상 폭 중요"

"요금인상 만으로 한전 경영 회복 불가…정책 손질 필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인상 자체보다 인상 폭이 중요하다"며 "인상해도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필요하고 한전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요금 인상 만으로는 한전 경영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연료비연동제 가격 제한 폭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이 30~40원 올라야 한다면 하루아침에 올려서 해결되면 좋지만, 물가당국도 고민이 있다"면서 "전기요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가스요금 등 얘기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만으로 (경영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1~2개만으로는 해결 어렵다. 연료비연동제 제한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는데, 장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틀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 제도가)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 폭을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측면에서도 복합 위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에너지 분야는 정말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박차관은 "에너지가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됐던 적은 많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정책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길게 보면 에너지이슈는 탈정치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맹목적 믿음)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 정부 후반에서는 유가 올랐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다.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선거에 영향 미친다는 판단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