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블록체인, 공공 혁신 불러올 기술"

에스토니아 사례 주목…스테이블코인·P2E 등 정부 제도화 숙제도 언급

"독일 유학 갔을 때 에스토니아를 세 번 갔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부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다. 공공 정보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변조가 어렵다는 기술적 장점을 보고 도입한 건데, 매해 수십 개 국가에서 이를 벤치마크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을 이루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22 춘계 한국 블록체인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지난 2007년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겪고 난 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안철수 의원은 "인구 130만 규모인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기반 공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니 1천만 단위 인구가 있는 서울, 경기 등에서 시스템의 확장성을 검증하고, 그 뒤에 전국민 대상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어 "정부 인프라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도 공개되는 만큼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자연히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산업에도 정부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 핵심인 만큼, 이와 비슷한 방향성을 지녔다고 봤다.

공공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한편, 고민해야 할 숙제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테라' 사태를 언급하며 안 의원은 "이제는 암호화폐 경제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래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책 제도화 등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도 실상 '언스테이블'한 점을 주목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착륙 방안을 고민했는데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문제가 터져 제대로 손을 못 대 안타까웠다"며 "마찬가지로 P2E 정책도 향후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정부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이런 고민을 같이 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기에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