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년 지나면 임시허가로 전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됐다.

또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가 구체화됐다.

이를테면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이밖에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