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았다. 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장으로서 신임 대통령의 공약 중 항암제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고, 대체의악품이 없는 항암제를 대상으로 선평가를 도입해 등재일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약속에 기대가 차오른다.
최근 다발골수종 신약 중 하나가 외국에 보험 등재가 되지 않아 논란이다. 국내 도입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급여 등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니 우리나라, 미국, 유럽, 호주,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허가는 되어 있지만, 개발사가 신약을 판매할 파트너사를 결정하지 못해 보험등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 도전을 위해서 타 국가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약제가 있는 신약이라도 외국 상황을 빌미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해당 약제는 대체할 약제가 없는 신약이라는 점에서 외국 상황으로 환자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결정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세운 공약은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금융 선진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우리나라를 선진화 하겠다는 내용이 쉽게 눈에 띤다. 얼마 전 이종성의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종성 의원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고, 급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확보 및 개선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진화와 연결된다.
선진화라는 의미는 외국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즉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대체약제가 없음에도 외국 판매 파트너사가 결정되지 않아 등재가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는 눈앞의 신약을 바라보며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저 신약의 보험급여가 남은 삶의 시간 보다 빠르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눈물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그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결정을 알고 있는 환자는 얼마나 될까? 만약에 안다면 그들은 무어라고 우리나라의 보험 급여 정책을 평가할까?
환자의 신약 접근성은 정권교체의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권이든 환자의 신약의 접근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위상이 변함에 따라 이제는 의료 선진화가 보장돼야 한다. 필자는 그 시작이 대체 약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약이 더 이상 외국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 될 수 있을 것 이라 믿는다.
국민이 건강하여야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나라도 발전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약이 더 이상 외국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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