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의 연금저축상품 가입률이 급증한 가운데,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불신을 부추기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에 따른 결과란 분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상품 등 사적연금 가입자는 전체 16.7%가 증가했다. 특히 이삼십대의 연금저축상품 가입 증가율은 이십대의 경우, 지난 2020년 16.8%(36만7천명)에서 작년 70.0%(62만3천명)로 급증했다. 30대도 2.3%(102만3천명)에서 21.9%(124만7천명)로 대폭 늘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로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공포마켓팅이 소비 유발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앞선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납입액이 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1억 원 이하라면 400만원 한도를 인정받아 13.2%~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작년 6월에는 학계에서 국민연금을 다단계 사기인 ‘폰지 게임’에 빗대 보험수리적 수지상등원칙이 무시된 설계로 이대로 가다간 미래세대 반란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연금개혁 시급”이란 주장을 내놓는등 불안을 조장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이런 주장들은 기금소진은 곧 연금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연구실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곧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세대 갈등과 제도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이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도 “청년과 미래세대의 노후를 국민연금이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상향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제로 제도 신뢰가 형성됐을 때, 장기적 재정방안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