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1599개 국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를 점검한 결과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분야 중 SW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지 개발’ 순수 실시율은 22.1%에 그쳤다. 또 SW기업의 채산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상용(패키지)SW의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SW유지관리요율’도 지켜야 할 지침(12~20%)의 최저치(12%)보다 낮은 평균 11.2%로 조사됐다.
이외에 국산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실시율은 44.8%, 공공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에 그쳤다. SW구축시 제 값을 주기 위해 과업변경시 개최해야 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지만, 실제 과업 변경시 추가 예산을 얼마나 반영 했는지가 중요한 데 이 부분은 발표되지 않았다.
19일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의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SW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분야는 ▲상용SW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SW유지관리대가 ▲과업변경심의를 말한다.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수는 1599개 국가기관(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2937개 공공SW사업이다.
조사 결과 첫째, 상용SW 통합 발주에 따른 SW단가인하를 방지해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舊 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됐다. 상용SW직접구매 대상인 3억원 이상 SW사업(864개)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로,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SW 중 2447개 SW를 직접 구매했다.
둘째, 공공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이 적기발주시스템에 입력한 사업계획과 입찰공고 실적을 점검한 결과로, 2021년 1억원 이상 SW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점검 시스템 기준을 ’적기발주시스템‘으로 일원화, 입찰공고 실적이 중복조사 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SW개발사업을 수행, SW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나타났다. 실시율 22.1%의 원격지 기준은 ‘수주기업 사무실만’으로 조사한 결과로,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로 확대한다면 40.6%로 높아졌다. 수주 기업이 사업자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사업실적의 원격지 개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 ‘21년도 1216개 SW개발사업 중 269개 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됐다.
넷째, 상용SW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SW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됐다. ’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됐다. 올 3월 만들어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권고 요율은 12~20%인데, '22년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유지관리요율 표시가 의무화, 앞으로 상용SW유지관리요율 표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다섯째,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이번 과업심의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20.12월)에 따라 의무화한 것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조사는 ’21년 SW사업을 발주한 1021개 기관에 대해 기관 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표본 설문 조사했고, 809개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5대 중점 분야의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도 선정, 발표했다. 이중 최우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년도 SW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모두 100%를 달성했고, 상용SW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했다. 또 우수기관에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뽑혔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공공SW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준 우수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미진한 분야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앞으로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SW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SW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관들의 5대 점검 항목은 SW기업의 채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라며 "SW강국을 달성하려면 먼저 SW기업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