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완전 전환하는 일명 ‘일상회복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등급 전환을 진행해왔다. 당초 계획은 이행기로 시간을 두고 격리 권고 전환의 ‘안착기’로 점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행기가지는 감염 이후 7일 동안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행기 동안은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생활지원비 하루 2만원과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
20일 정부가 안착기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면, 지금까지의 코로나19 관리는 대거 바뀐다. 우선 격리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택 등에서 자율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모든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도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그렇지만 당장 안착기로 전환하기에는 위험요소가 여럿 존재한다. 지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6천명으로, 전주 대비 5.3%가 감소했다. 비록 신규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유행의 감소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3주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변화를 보면 ▲4월4주차 5만8천명 ▲5월1주차 3만8천명 ▲5월2주차 3만6천명 등이다.
전날에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BA.4 1건과 BA.5 2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의 감염의 유행 상황·재유행 가능성·해외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의료대응체계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논의한 후 금요일 중대본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변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자연감염 규모 확인 및 유행의 위험부문 평가를 위해 이달부터 대규모 항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만 명씩 조사가 실시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 안에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전문가 독립위원회 구성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돌봄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확진자 환자 및 진료 정보는 여러 정보 시스템에 분산돼 있다. 감시·진단·역학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입퇴원·진료 정보는 ‘환자관리시스템’, 재택치료·생활치료 등은 ‘재택치료지원시스템’, 병상배정에 대한 정보는 ‘병상배정 HUB시스템’에 보관돼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정보들을 12월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 현재 전국 대다수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바이러스 제거 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부·질병관리청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및 현장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