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통상자문단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대응…국제기구 중심으로 진행돼야"

13일 통상·환경 전문가들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 개최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보다 경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지난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Pixabay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고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럽,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돼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KOTRA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